월성원전 가동중단 위기 넘겼다... 4년 공방 끝에 이달 중 착공

산업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추진계획 보고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맥스터 시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더 짓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 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이었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이 3주 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크게 상승했다. 1차 조사에서는 58.6%였으나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반대율은 8.3%에서 9.7%, 11%로 소폭 상승했으며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들어간다.

정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맥스터 건설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월성 원전 맥스터의 포화 시기를 2022년 3월로 추정했다. 통상 맥스터 건설에는 1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서 이달 안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의견수렴 결과의 공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찬성' 쪽 주민만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만 봐도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 지 알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건설 허가에만 4년이 걸린 셈이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격렬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번 과정에서 얻은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