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과의 협의가 대전제"... 속도 조절
통합당 "급한 건 민주당, 들러리 안 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향한 여권의 가속 페달이 다소 주춤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깜짝제안’이 논의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린 직후 여권 내 추진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다. 새삼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없는 오랜 숙원이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관련 담론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제안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요즘 여권에선 “야당과의 협의”, “속도조절”을 언급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난제를 받아 든 야당의 표정은 그 사이 느긋해졌다. 여권이 거듭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거나 말거나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화 1달째,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불씨를 들고 선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불과 한 달만에 추진 동력이 적잖이 약해진 탓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더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요구하는 초대형 국정 어젠다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가 좌초한 경험을 되새기며 보다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추진단 구성까지는 일사천리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김 원내대표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면서다. '청와대, 정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제안한 건 이전 당내 논의보다도 급진적 수준이었다. 전격적인 제안에 여권은 뚜렷하게 반색하며 연일 나란히 국가 균형발전을 이슈화를 견인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못다 이룬 꿈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적폐청산이나 권력기관 개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견줄 때 우선 과제로 인식되진 못한 터였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 1기 평가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고 받았다. 이튿날에는 곧바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고 화답했다.
당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만인 21일 곧바로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던 김두관 의원은 재발의를 각오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꾸려 본격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비(非) 수도권 의원이 많은 통합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 민주당은 주목했다.
“왜 우리가 들러리를?” 野는 태평
하지만 1달이 지나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는 첫 발을 떼지 못했다. 통합당은 태연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판단이다. 다소 시간이 흐르더라도 민심은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보다 여당의 정책 실패에 차가울 것이란 속내도 품고 있다.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특위 구성 논의에 적극 나설 동인이 ‘제로(0)’에 가까운 셈이다.
그 사이 여론 지형의 판도도 변했다. 7월 임시국회의 여당 ‘입법 독주’ 논란을 거치며, 양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접어들었다. 입법 동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슈퍼 여당이 ‘겸손과 협치’를 보다 고심해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특위 출범 여부 협의에 나서지만, 이날 전격적인 협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들어 여당의 무게추는 부쩍 합의, 설득, 속도조절로 이동했다.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 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과 범위, 방법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의 19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방점은 ‘설득’에 찍혔다. 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일로, 존경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비롯해 저희가 국민을 차분히 설득해 나가면 균형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설득과 협의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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