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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행위, 구상권 행사 등 강력 대응해야

입력
2020.08.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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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기지 전동차량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1

19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기지 전동차량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1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97명으로 최근 세자릿수 급증 후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 감염자가 80%를 넘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지고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코로나가 시중에 만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황이 엄중한데도 관련자까지 포함해 이미 6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는 검사는 물론 확진 판정 후 병원 이송이나 입원 거부 등으로 방역에 맞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보건소 코로나 검사를 정치 탄압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지자체에 허위 정보가 섞인 교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확진으로 병원 이송 직전 자취를 감추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격리병상 입원 중 도망쳐 붙잡혀 온 신도도 나왔다. 정부에서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감염 발생 초기보다 사정이 나쁜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시민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서울 안디옥교회의 경우 수도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하기 수련회를 강행해 코로나 확산을 부추겼다. 경기 파주 스타벅스 확진자 발생은 에어컨을 통한 실내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도 카페나 식당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PC방이나 코인노래방, 주점 등 고위험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발병 이후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이 1,500명을 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역 수칙 준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거리 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을 벗어난 교회 등의 집합행사 단속, 카페 등 업주의 방역 수칙 준수 요구권 강화 등 행정 당국의 허술한 지침도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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