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3주년 소회 전한 문 대통령?
"세상 바꾸는 힘 국민에게 있어, 끝까지 함께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일일학생으로 스마트 수업에 참여한 뒤 교사, 학생들과 기념촬영 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3주년을 맞아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새로운 고비를 맞았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청원 3주년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면서 "우리가 소홀히 해 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3년 공론의 장에 함께해 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로 시작했다.
"사회 발전 방안 국민청원으로 제시해 줘, 토론 자체가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청원 개설 3주년과 관련해 국민청원에 참여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3년 동안 국민청원에 3억4,000만명이 방문했고, 1억5,000만명이 청원해 참여했다며 국민청원 실적을 소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입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주식 공매도 문제 해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국민청원의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부터 이웃의 어려움에 같이 하자는 간절함이 담긴 문제들이 국민청원에 제기됐다"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 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돼"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피해 주민의 손을 잡은 채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윤상기 하동군수. 왕태석 선임기자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국민청원 덕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됐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상생의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데 대해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국민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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