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차인, 이사 간 뒤에도 살던 집 정보열람 가능"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공공재개발, 연내 사업지 선정...9월 공모 실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photo@newsis.com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1.5%포인트 내린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 한 이후에도 살던 집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달에는 공공재개발 공모도 실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급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법정 전환율은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 수익률(1% 중후반)과 비교했을 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현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전환율 2.5%가 적용되면, 기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5억원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보증금 3억원 기준으로 매달 66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월세 4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월세전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앞둔 두 달간 임대차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에게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는 집주인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까 걱정"이라며 "세입자도 강경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아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전환율 인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월세 가격까지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와 비교하면 현재 전환율은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매물 부족은 그대로인지라 임대차 시장은 향후 1, 2년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후속 조치로 임차인이 퇴거한 뒤에도 살던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도 확대 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 추가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통계조사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동해 8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