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상 체류자 이름 ㆍ전화번호ㆍ?주소까지 파악 가능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에 대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날 경찰과 방역당국의 요청을 받고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해 제출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2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당시 이통3사로부터 4월 24일~5월 6일 간 확진자 방문 클럽 주변에 위치한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통사가 제출하는 정보에는 기지국 접속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통사는 기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해 자사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 머물렀는지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 중에도 켜져만 있으면 인근 기지국과 끊임없이 통신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이동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기지국과 연결돼 이동 경로도 파악할 수 있다. 통상 무선 기지국 반경은 도심은 50~200m, 외각 지역은 1km 정도다. 광화문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기지국 간격이 50m 이내로 촘촘히 겹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통사에서는 휴대폰과 여러 기지국 간 신호 세기를 분석해 골목 단위까지도 접속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일부는 기지국 접속 조회 가능성을 의식해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꺼둔 것으로 알려져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방역망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정오 기준 457명으로 늘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하지만 교회 신도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고 교회가 제출한 명단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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