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와 방역 모두 생각한 대책 준비 조언
"3단계 격상 할 경우 취약계층 대책도 함께 나와야"
정부 "3단계 상황 오지 않게 확산세 막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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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9일까지 단 6일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수다. 서울시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시청 본관에서마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대구 신천지 사태 때보다 빠르고,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 업종과 집단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국서 2만여명이 집결했던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여자 중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확진자들까지 속속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미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분간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경제살리기와 방역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크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 '준3단계 거리두기' 카드라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다. 19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로 격상해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방역관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 등 측면을 고려해 추가 단계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3단계에 버금가는 수준의 방역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실제 환자 수는 확진자 수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로 봐야 한다"며 "2단계 거리두기를 능가하는 방역강화조치를 취해도 그 효과는 3~4주 지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개학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내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차단이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또 다시 증폭돼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3단계로 격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큰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거리두기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는 관련 계획 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3단계를 시행했을 때 사회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세부 계획을 반드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간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1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더블링)났을 때 당국이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 현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은 116.7명으로 이미 평균 100명을 넘어섰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 집합ㆍ모임은 물론, 노래방ㆍ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것이다. 정부가 3단계로의 격상을 망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본부장(국무총리)도 이날 중안본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시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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