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여론 조사 결과
지역·성별·연령·지지정당 관계 없이 찬성 높아
서울시, 전광훈 목사 구상권 청구 검토 중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방해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 찬반 조사 결과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9.7%(매우 찬성 50.6%, 찬성하는 편 29.1%)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매우 반대 7.3%, 반대하는 편 10.1%)에 그쳤다. '잘 모름'은 2.9%였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지역·성별·연령·지지정당·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9%), 경기·인천(84.4%)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대전·세종·충청(77.4%)과 서울(77.1%), 부산·울산·경남(75.0%), 대구·경북(71.3%)에서도 찬성 의견이 70%대로 조사됐다. 성별로도 남성 응답자의 76.4%, 여성 응답자의 82.9%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87.9%)와 30대(85.1%), 20대(82.9%), 60대(80.4%), 50대(77.0%)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59.4%)은 상대적으로 평균 수치보다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로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79.9%였다. 보수층은 찬성 응답이 68.7%로 많았지만 다른 이념 성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96.8%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82.0%도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62.4%로 보수층과 비슷하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6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7.6%)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전 목사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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