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수업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과후교사들 다시 생계 위기
구직급여 사각지대 노동자들 위기로
“어제(18일) 오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2학기 방과후 수업을 다 취소한다네요.” 강원 강릉시의 방과후교사 최모(43)씨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방과후 등교수업을 중단하면서 A씨의 수입은 7개월째 ‘제로(0)’였다. 그나마 오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을 하기로 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신종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그마저도 기약 없이 중단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일자리 위기도 반복될 조짐이다. 당장 A씨와 같은 방과후강사들은 지난 2월 수업 취소의 악몽을 다시 겪고 있다. 당초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심화되자 충남ㆍ대구ㆍ강원 등 일부 지역은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결정했고, 이에 수도권 외 지역 학교의 70% 이상이 방과후 수업 재개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19일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전국 초중고교의 밀집도를 다음달 11일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부 등교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방과후수업 진행 여부는 교육청 재량이지만, 대부분이 2학기 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방과후교사 유모(36)씨는 “차라리 ‘올해는 수업을 안 할거다’고 통보한다면 기대를 접고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볼 텐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고용이 위축된지라 새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방과후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기간 동안의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휴업급여는 물론 구직(실업)급여를 받는 것 조차 불가능한 처지다. 교육청ㆍ학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 정부가 마련한 유일한 생계대책인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조만간 3개월(월 50만원)의 지급기간이 끝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학기 방역일자리에 학교 비정규직ㆍ방과후 강사들을 투입한 것처럼 2학기에도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입됐던 방역인력은 3만9,000명으로, 방과후강사(약12만명)와 비정규직의 일부에 그친다.
신종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들 특고 종사자를 비롯한 사각지대 노동자의 그늘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동향실장은 ‘2020년 상반기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하반기 고용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코로나19로 증가한 20만명 이상의 일시휴직자가 8월 이전에 일자리로 돌아갈지 아니면 실직을 당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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