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7년간 1조7,000억 악성부채 면책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연 후 7년 동안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자 총 70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청자의 60.4%가 채무액 ‘1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특히 38.6%는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했다.

개인파산신청자의 가구 형태는 1인가구가 전체의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파산신청자의 채무 원인으로는 ‘생활비부족’이 44.6%로 1위를 차지했다. 신청자의 70.8%가 보유자산 500만원 미만이었고,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3.4%로 나타났다.

채무지급 불능부터 파산 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가 51.7%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면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개월에 불과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센터를 경유하는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지정, 신속처리절차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으며, 2015년부터 경기ㆍ전남ㆍ경남ㆍ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