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긴급 노사정 합의문?
사실상 멈춰선 관광업 살리기 위해 노력 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ㆍ면세점ㆍ여행사 등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관광업계 노사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관광산업 생태계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관광업계 노ㆍ사 대표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관광산업위는 지난 6월 중순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계기로 긴급 출범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97.9%가 감소했고, 국민 중 해외관광객도 98.4%나 줄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매출은 90.6%가 떨어졌고 면세점을 방문하는 구매자들도 88.8%가 줄었다. 마이스(MICEㆍ회의 전시 컨벤션) 산업도 사실상 전면 휴업 상태고, 관광숙박업 매출도 반 토막이 났다.
관광산업위는 이에 업계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긴급히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해 업계 지원 강화 △업계 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방안 마련 △관광산업 융자 제도 개선 및 중소ㆍ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이다.
관광산업위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우선 이행하되,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고용지원방안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고용 및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호텔ㆍ면세점ㆍ여행업종 외에도 관광산업에 속한 대부분 업종이 심각한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위원회는 보다 심층적인 산업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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