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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연장보다 ‘개미 투자자’ 차별 해소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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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연장보다 ‘개미 투자자’ 차별 해소책 시급

입력
2020.08.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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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당정이 9월 15일로 종료되는 증시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시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하락 리스크가 완화하는 셈이어서 안도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자연히 하락 장세를 기대하는 공매도가 일어나 가격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 작용도 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단기 투기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작전 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국내에선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신용과 자본이 부족한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게 문제였다. 애써 투자에 나서 주가가 오를라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공세를 벌여 투자 차익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하락 기대감으로 공매도 공세가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6개월 한시 조치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가 동학개미의 적극적 투자와 국내 증시 상승세의 주요 동력이 됐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와 증시 거품론까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증시를 뒤흔들 공매도 재개는 일단 연기되는 게 옳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임의적 시장 개입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증시 과열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에 대한 차별적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두른 뒤, 추후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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