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줄면 어김없이 꺼낸 경기 활성화
교회발 집단감염 잠잠하자, 방역수칙 완화
송파ㆍ고양 교회발 확산, 급기야 사랑제일교회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지려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간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해온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줄곧 "방역이 최우선"이라 강조하면서도 신규 확진자가 조금만 줄어들면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경제활동을 권장했던 게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3일 뒤 수도권 방역 강화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K방역과 함께 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같은 달 7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 재확산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국내 관광을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태원발 감염은 최초 감염원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다 보니 '깜깜이 확산'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 게다가 대책을 발표하기 3일 전에는 이태원발 감염이 대구에 이어 경북 성주군, 부산까지 확산되는 'n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기도 했다.
발표 당시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수가 특별히 줄어드는 추세도 아니었다. 26일 0시 기준 16명에서 27일 37명, 28일 68명, 29일 55명, 30일 27명, 31일 15명 등이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되레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발표 사흘 만인 29일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교회발 집단감염 잉태될 때, 교회 방역강화 조치 완화
6월부터 방문판매업체와 교회 집단감염 등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확진자가 10~50명대를 오르내리며 꾸준히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방역 강화를 결정했고, 특히 7월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주간 시행했다. 이 조치를 해제한 지난달 24일 방역당국은 "내일(25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을 수 있지만 이는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국 등 해외유입의 영향일 뿐 지역발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숫자만 놓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 다시 경제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26일부터 야구를 시작으로 프로스포츠 관중을 허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 외식업체 쿠폰, 농촌지역 숙박ㆍ체험 할인쿠폰 제공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숙박ㆍ여행ㆍ공연ㆍ영화ㆍ전시ㆍ체육 등 소비할인권 6종 지원 등을 각각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올인했다. '곳곳에 퍼진 무증상ㆍ경증 감염자로 인해 방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토로는 이런 분위기에 묻혔다. 종교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는 이후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를 필두로 한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나타났고, '제2의 신천지'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문체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시행된 16일 0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됐다.
"방역 실패하면 경제활성화도 없어... 방역이 최우선 돼야"
전문가들은 "방역에 실패하면 경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와 방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방역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를 완전히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방역부터 철저하게 해야 경제 활성화에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니 경제가 더 마비되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섣부른 경제 살리기가 되레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파른 수도권 확산세를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보면 대부분의 조치들이 '권고'로 돼 있다"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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