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중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역대 최장 장마를 겪으며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전북·경남 지역의 댐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환경부가 이달 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기후변화 전 만든 낡은 홍수관리대책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수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민간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기준 위반 여부 및 피해 지역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형사 처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당장 이날부터 사전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위는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10월까지 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수자원공사가) 규정을 지켰음에도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규명, 항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지원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 출범한다. 이번 홍수를 포함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와 가뭄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의 방어체계가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역대급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7,0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합천댐 수계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를 주장하며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댐 운영 기준을 지켰지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댐을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한편 조 장관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 조사 계획에 대해선 “지금은 댐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먼저 조사하고 원인 규명하고 난 뒤에 적정 시점에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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