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93.8,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 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작년(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이 18.4%로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두 배가 넘었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 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 기업은 불만족하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ㆍ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환경ㆍ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 역시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투포원 룰(1개 규제 신설ㆍ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 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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