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따라… 임시공휴일 효과 반감
소비 작년 수준 회복했는데 "2ㆍ3월 수준 위축될 수도"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가 받는 악영향도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는 17일 임시공휴일과 연계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소비쿠폰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100~200명대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2, 3월 수준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 영화 등... 소비쿠폰 지급 '중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해 외식을 장려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16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자 추가 확산 방지 등을 고려했을 때 외식 장려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14일부터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를 이용해 계산하면 6번째에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을 지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같은 날 △영화 △박물관 △전시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 관련 할인 시기를 조정했다. 14일부터 이미 지급된 영화, 박물관 할인권은 사용 가능하지만 16일부터는 추가 배포가 없다. 이달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전시, 공연, 체육시설 할인권도 배포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문체부는 "미술과 전시의 경우 사용처의 72%, 75%가 서울, 경기인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지급되는 할인쿠폰도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숙박, 여행 할인권의 경우 이달부터 예약이 가능하지만 9월부터 사용하도록 계획돼 있어 지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약은 예정대로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실제 사용 기간 연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폰뿐 아니라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노림수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전후에 할인쿠폰을 살포해 내수 진작을 극대화할 계획이었는데 연휴 중간에 쿠폰 배포가 중단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활동이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 경제 충격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내수 회복 중이었는데... 홍남기 "사회적 강화두기, 경제에 영향"
아쉬운 점은 이번 확진자 폭증 전까지만 해도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월(-6.0%)과 3월(-0.9%) 전월 대비 감소한 뒤 4월부터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6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6.3% 늘어나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내수 관련 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과 생산 부진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 악영향을 알면서도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 경기 2단계 격상 조치 하루 전인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도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둔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 그에 비례해 경기가 2, 3월 수준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을 더 적극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코로나19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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