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이재명에 박용진 "법안 발의" 화답

"이재명 취지에 공감…공매도 금지 관련 법안 발의"
일부에선 "공매도 순기능 있어, 바로 재개해야" 주장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공매도 차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의 문제를 다룰 때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 즉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관련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등 시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 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기류, 왜 나오나

지난 3월 11일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파미셀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한편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내세워 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오는 9월 15일까지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해제 한 달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법적 체계를 갖춘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의 여론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의 38.0%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5.6%는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격 하락 요인을 반영해 변동성을 줄이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을 내세워 공매도를 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돈을 번다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공매도는 연장 없이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