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문 대통령식 균형외교' 다시한번 시험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내주 서울을 찾는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간 7번째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번째 대면 정상외교가 성사된다는 의미도 있다.
13일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 중국은 양 정치국원의 서울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양 정치국원이 다음주 쯤 방한하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최근 재편된 외교ㆍ안보 수장들과의 상견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이 중국 최고위급 인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 또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시 주석 방한 일정, 의제 조율이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4월쯤 시 주석이 방한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 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올해 2월 통화에서도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계획을 뒤로 미뤘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방한 의사를 거듭 피력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정상외교의 경우 사전 의제조율이 한달 가량 앞선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르면 9월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2014년 7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바라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시 주석 방한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남ㆍ북ㆍ중 회동’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버금가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을 해제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따른 정치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미ㆍ중 간 갈등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 미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균형 외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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