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에 때 아닌 4대강 논란, 황당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정쟁으로 번진 '4대강 논쟁'을 두고 "이번 재난의 원인과 대책 논의는 과거의 치적 공방이 아니라 이미 가시화 된 기후재난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우 피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4대강 논란을 벌이고 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미 두 번의 감사원 감사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며 "녹조 창궐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 4대강 사업을 두고, 홍수 난 김에 4대강 띄우자는 식의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에 등장한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시작한 해당 해시태그 운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심 대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섬진강 제방 붕괴나 안성의 산사태 등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재난양상"이라며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난들이 얼마든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정치권의 대책은 근시안적인 피해 원상복구를 넘어 기후재난을 대비한 개선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폭우 피해 관련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2배 늘리고, 추경 대신 3조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재난지원금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25년 전 기준의 2배로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대비 관련 국회의 초당적 결의 △재난지원금 기준 현실화 △기후재난 대비 복구 비용 포함 4차 추경 편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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