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산사태, 태양광 시설과 관련 없어"… 작심 반박

"태양광 시설 산사태, 전체 산사태의 1%도 안 돼"
"산사태? 난 12건 중 文정부 때 허가는 3건 뿐"

박종호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 연관성 지적에 작심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해 산사태가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 관계 설명에 나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이번 장마 때 태양광발전 시설 난립으로 산사태 피해가 컸다는 일부의 주장을 두고 "통계 상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 12건,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의 0.1%"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는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2,721건의 0.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건 중, 현 정부에서 신청된 건 3건에 그쳤고, 나머지 9건은 이전 정부 때 허가된 시설이었다. 산사태가 일어난 태영광 시설을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1,584건)와 비교하면 0.8%로, 1%도 채 되지 않았다.

최근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박 청장은 2017년과 2018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급증한 데 대해 "2015년 8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에서 1.2로 높아졌다"며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허가 신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산림청이 요청해 2018년 말부터 가중치를 다시 낮추고 산지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시설 산사태 지역 중 취약 지구는 없었다"

박 청장은 '산사태가 난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12건의 산사태 발생지 중에는 없었다"며 "통상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도로 주변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앞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