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토론회'
13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토론에 한창이다. 한국거래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간 금지된 주식 '공매도'의 재개 시한(9월16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빼고 증시 거래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된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지적을 쏟아 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빌린 주식을 판 뒤, 나중에 이를 싼값에 사들여 되갚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 3월 주가 안정 차원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내달 15일까지 6개월 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적극 지적했다. 공매도 제도가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공매도 불만은 기회의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 크다"며 "미국, 유럽, 일본에선 전체 공매도의 25% 가량이 개인 투자자인데, 우리도 정교한 설계로 개인이 쉽게 주식을 빌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55.1%)과 기관(43.7%) 비중은 무려 98.8%에 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은 경기를 할 때 양손을 쓸 수 있는 상황과 같다. 이들과 경쟁하는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금지 연장 후 제도부터 개선해야"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보다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내년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올해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의 돈이 부동산이나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 꺼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지난 7월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사실을 들며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은 국내 투자를 했다. 현재 상황에선 공매도의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도 "공매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장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63.6%)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7%(잘 모름 20.7%)에 불과했다.
거품 제거 순기능 고려할 필요도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사실상 유일한 업계 대표로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사들이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 유입을 꺼리고 있다"며 "금지가 장기화되면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공매도 역할을 언급하며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등은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지난 5~6월 대부분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도 공매도 부활을 점치게 하는 요소다. 미국과 일본 등은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공매도 악용세력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등 제도를 선보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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