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신직업 활성화 방안' 논의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진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탐정협회에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개 넘는 '새 직업' 만들기에 나선다.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등 시장 수요가 있는 직업은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소셜벤처, 협동 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공인 탐정 생긴다…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13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과거 도입을 추진했다가 이해관계 충돌,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등 이유로 제도화가 미뤄졌던 직업을 다시 발굴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인 탐정이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탐정 사무소를 내고 제한적인 탐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들을 관리할 제도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다.
탐정 공인화를 위한 법은 1998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탐정 관리 권한을 어디에 둘 지 경찰청과 법무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직역 침범을 우려한 변호사 등이 반대하면서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정부는 공인 탐정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본인이나 유족의 의뢰에 따라 이용자가 남긴 인터넷 계정이나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직업이다.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디지털 장의사와 음란물 유통업체 간 카르텔 형성, 음란물 삭제 요청에 대한 부당이익 편취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 직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을 연구한 뒤 새로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유망직업 51개+a 발굴"
정부는 또 새 산업이 생기고,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새로 떠오르는 14개 직업을 발굴해 민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37개+a'의 잠재 직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선정한 유망 신직업에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미래차 정비 기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드론 활용 측량, 3D프린터 이용 건설자재 생산 등을 지원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 인력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민 신청자의 의사소통을 도울 난민 전문 통번역인 자격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미래 유망 직업으로는 △개인 정보 중개자 △개인 기억 큐레이터 △디지털 재단사 등이 꼽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중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6.4만개 창출"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이 분야에 약 28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규모를 2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현재 1억∼3억원에서 최대 2배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을 연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규모를 키운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 고용창출, 투자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사회적 경제 허브를 만들고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도 개발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