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4일 총파업 강행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한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직접 호소에 나섰다. 앞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만류하러 한 차례 나선 데 이어 두 번째인데, 대화를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의료계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각 수용했고, 의협이 중대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 의사 배치 활성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환영한다"며 의협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대화 의지는 없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앞서 의료계가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협약 건강보험급여화 △비대면진료 허용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자신들의 요구에는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체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부가 대화를 요구하는 공을 의료계에 던져 총파업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14일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은 현실화할 공산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개원의뿐 아니라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들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지난 7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던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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