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관련 논의에 전해철 "우려"
"대출 거절되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점 살펴야"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벌어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 제도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최고이자율인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의 대출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르면 적어도 7등급 이하는 이자율 10% 이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서민 중에서도 특히 7등급과 그보다 더 낮은 등급에 속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390여만명으로 이자율 상한 10%에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제도권 금융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이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들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금융권 이용의 어려움과 동시에 제도권 밖의 높은 이자 부담의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신용 등급제와 서민금융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혜택이 더욱 많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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