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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낙마하나…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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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낙마하나…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20.08.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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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1일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서 후보의 지인인 조모씨가 서 후보의 청탁성 뇌물수수와 승진 개입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서 후보의 지인인 조모씨가 서 후보의 청탁성 뇌물수수와 승진 개입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원 승진과 공공사업 수주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서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서 구청장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취득한 이익 중 1,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그를 둘러싼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조모(52)씨는 "내가 업자와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조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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