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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생긴 전작권 환수, 한미 객관적 평가부터

입력
2020.08.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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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대기해 있다. 평택=뉴스1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대기해 있다. 평택=뉴스1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6일부터 2주일 동안 지휘소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미군 해외 증원병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미군만으로 치러지는 데다 훈련 시간도 대폭 줄었다고 한다. 비록 한반도만의 일은 아니라고 해도 상반기 훈련도 건너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코로나로 종합적인 군사 대비태세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 축소보다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내 환수를 목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에 변수가 생겼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을 3단계로 평가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초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 미군 증원병력이 오지 못해 FOC 검증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전체 계획 순연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빠듯하게 설계됐던 전작권 환수 시간표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 주권을 되찾는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작권 환수의 완료 시점이 정권 이후로 잡혔다가 정권이 교체되며 연거푸 연기된 사정도 있어 이번 정부가 임기내 환수에 의욕을 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미 국방장관이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충분한 조건 충족"도 안 됐는데 시간표만 맞추려 드는 것도 무리하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북 핵ㆍ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무작정 임기내 환수를 고집할 필요도, 전작권 환수가 물건너갔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 군은 최근 군통신위성 발사, 미사일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이어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등으로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전작권 환수가 절실한 만큼 이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그런 조건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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