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종 부동산 점검 강화"
"부동산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홍 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배우한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하고,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부총리를 포함해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결찰청장 등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ㆍ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이들의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상황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관계 장관회의를 매주 열어 부동산 공급 현황을 매주 점검해 나가겠다"며 "서울권역에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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