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벗어진 의료복이 의자에 걸려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게 정부가 공식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책 폐기 후 원점에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이로써 의협이 주관하는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이날 낮 12시까지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내에서 요구사항을 논의하자고 답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체 내 지역의료 격차 세부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의사의 적정 배치방안 △지역가산 수가도입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협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이라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원안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내로 양측이 만나 협의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에는 개업의뿐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집단휴진을 강행했던 전공의들까지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강사(전임의)들도 전체의 8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료공백 등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단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시 해당 기간 동안 13만 의사회원들 모두가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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