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시의적절하게 제기됐다"
"여러 입법 효력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아파트 값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점을 들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도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책의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최근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부동산 문제'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집 처분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책적인 실패 탓에 이들이 사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로 인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이 교체될 이유는 없다고도 강변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즉시 빈틈을 연구해서 풍선효과처럼 파고든다"며 "그것을 온통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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