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발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흔히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의 상반기 적자폭이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주 수입원인 세금수입은 반대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통상 고정 지출ㆍ수입에 속하는 각종 연기금 부문을 제외해 사실상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로 더 큰 폭의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를 경신 중인데, 상반기 적자폭 역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이처럼 재정적자 지표가 악화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리는 사이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 1~6월 정부 지출(316조원)은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으로 1∼3차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집행한 영향이 컸다.
반면 정부 수입(226조원)은 작년보다 20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3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결정타였다. 올 상반기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도 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정부가 연간 걷으려고 목표했던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작년보다 7.3%포인트 하락한 45.7%에 그쳤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5조1,000억원이 늘었다. 3차에 걸친 추경 결과 43.5%까지 높아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근 언급되는 4차 추경을 할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효과로 상반기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