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축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자진 사퇴’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궐선거 비용은 100% 지자체 부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570억9,903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1,30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 4ㆍ15 총선 당시 서울과 부산 유권자 수를 각각 약 847만명, 295만명으로 집계했다. 당시 유권자 수가 내년 보궐선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서울과 부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각 6,741원, 9,055원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ㆍ개표 관련 비용,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선거 홍보물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라며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퇴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野, "혈세 낭비하는 정당 보조금 깎자"
이에 미래통합당은 지자체장 등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직을 잃는 경우 해당 인사를 공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알리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일”이라며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올해 6월 부산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에는 박 전 서울시장이 과거 비서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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