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연대하겠다"며 탄원운동 시작… 지지 성명도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그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 및 지지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연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이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올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직후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전역 처분이라 문제가 없다는 이유서였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낸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관련 탄원운동을 시작했다. 공대위 제공
공대위는 탄원 운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 결정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 하사는 전차 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같은 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도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라며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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