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코로나19 자금으로 사용,? 예산 빠듯
양승조지사 "금산 예산 특별재난구역 지정, 수해복구 정부 지원 확대해야"
아산 온양천 제방복구 현장. 충남도 제공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가 막대한 응급 복구 재원 마련에 애태우고 있다.
11일 충남도 따르면 계속된 장맛비 영향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1,28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로와 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1,800여곳(피해액 1,242억원)이 파손되고,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9,700곳이 침수됐다.
정확한 피해액은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15개 시군 곳곳에서 응급 복구 작업에 사용할 응급 복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도의 남아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74억원이 전부다.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411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그 동안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으나 지난 3월 관련법 개정 이후 기금을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예비비 300억원 중 최대 150억원을 복구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재해구호기금 470억원 중 일부를 복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충남 아산시를 방문한 정세균(앞줄 왼쪽 세 번째)국무총리가 양승조(왼쪽 두번 째) 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함께 오세현 아산시장으로 부터 수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와 함께 정부에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 하는 등 복구예산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일 정부 발표에선 아산과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지만, 피해가 컸던 금산과 예산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지원의 대폭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금산과 예산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상당수 사용하면서 수해 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빠듯해졌다"며 "수해지역 응급 복구 후 진행되는 항구 복구사업에 정부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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