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물 정보란. 뉴스1
청와대의 10일 수석 인사에서 신임 정무, 민정, 시민사회수석 모두 1주택 또는 무주택자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다주택 매각령에도 불구하고 강남 2주택을 쥐고 있다 결국 교체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대비해 보면 다주택자 배제 인선이 도드라진다.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인사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과 함께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다주택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맡지 않아야 한다'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나 됐다. 집이 있든 없든, 사는 지역이 어디든, 나이가 몇 살이든, 이념이 진보이든 보수든 다르지 않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자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고 2주택 이상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2주택 이상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상임위에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이나 신탁처분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이나 공정한 입법, 정책 집행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다주택자라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까지 하는 무리한 강제보다 지위와 직무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을 북돋우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당장 법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청와대가 마련한 음주운전, 논문 표절, 탈세 등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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