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올해 성장률 전망치 -1.2 → -0.8%로 상향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입국객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 쇼크에 공통으로 직면한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이 올해 2위 국가보다 4%포인트 가량 높은 압도적인 성장률 1위를 차지할 걸로 봤다. OECD는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적극적인 경제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OECD가-보는-주요-회원국의-올해-성장률-전망
"한국 올 성장률 -0.8%, 회원국 중 1위"
OECD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0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 보고서는 2018년 이후 2년 만에 나왔다.
OECD는 우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 때(-1.2%)보다 0.4%포인트 높은 -0.8%로 수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잡은 것으로, 2차 확산 발생시 전망치(-2.0%)도 역시 앞선 전망치(-2.5%) 보다 높아졌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이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전망치 2위인 터키(-4.8%)와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19로 교역과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확장재정과 통화완화 정책이 내수를 회복시키고,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OECD는 또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이 -3.6%로 앞선 전망치(-4.1%)보다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 지표인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2.9% 성장을 점쳤다. 반면 수출 전망치는 -2.6%에서 -5.7%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OECD 한국경제 성장 전망2차 확산 미발생 가정, 자료 : OECD, 기획재정부
| 기존 전망(6월) | 수정 전망(8월) | |
|---|---|---|
| GDP | -1.2% | -0.8% |
| 민간소비 | -4.1% | -3.6% |
| 수출 | -2.6% | -5.7% |
"한국,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차단"
OECD는 한국을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나라로 손꼽았다. OECD는 "한국은 일절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 피해도 최소화 했다.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여력이 있는 만큼 5G, 인공지능 같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비전통적 통화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가능성을 의식한듯 "경기 회복 때까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적인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환경,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남겨진 숙제, 고령화
다만 OECD는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노인부양률(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0년 80%를 넘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도 연 3%(2005~2020년)에서 1.2%(2020~2060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여성과 고령,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의 45%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85%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잠재성장률이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성별 고용률 격차를 현재 18%포인트에서 2060년까지 6%포인트까지 줄이면 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고령층의 일자리 진출이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공기반의 임금을 성과ㆍ직무 기반으로 전환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공공 보육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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