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투쟁 뿐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대위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노동운동 방향으로 '해고 금지' 등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11일 오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투쟁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김명환 전 위원장과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재로 전환했다. 비대위는 노사정 합의 반대파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재하 부산본부 본부장도 합의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강경파다.
김재하(오른쪽)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질문은 바로 ‘100만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2,500만명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며 “이번 위기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는 그간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금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해왔다. 합의안에는 ‘고용유지 노력’ 내용이 포함됐으나 강경파는 관련 조항이 노동자 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이를 둘러싼 조직 내 의견 대립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한 고통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많아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민주노총 내 상황은 총 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전태일 3법’이라고 불리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하반기 강도높은 장외 투쟁을 예고하긴 했지만, 정부와의 대화 여지도 남겼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며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 열어놓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노사정 협약 이행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위한 자리는 커 보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화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제발로 찬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그 위상은 동등한 ‘정책파트너’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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