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지원한도 조항에 반발?
시민 300명 11일 청와대 상경시위…호소문 전달
473가구 3년째 텐트와 컨테이너, 임대주택 신세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11일 정부가 피해 지원금을 70%로 한정한 조항에 항의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포항11ㆍ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의 정부 보상이 피해금액의 70%로 한정되자 포항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 주민들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인데도 지급한도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포항지진 피해주민과 포항11ㆍ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300여명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 피해금액을 100%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해 줄 것과 유형별 지원 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지진으로 아파트 81가구가 모두 부서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대동빌라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낙담했다.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하지만 정부 보상 금액이 피해금액의 100%가 아닌 70%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대동빌라는 붕괴 위험 판정을 받고 4개 동 81가구를 모두 철거한 상태다. 다시 건축하려면 세대 당 1억 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지진 전 6,300만원 안팎에 거래된 이 아파트 가격의 70%인 4,400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2년 전 포항지진이 자연재해라는 가정 아래 받았던 재난지원금 900만원은 떼고 받는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으로 부서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대동빌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동빌라 한 주민은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 고정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수천 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며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왜 100%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동빌라처럼 집을 잃었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복구를 엄두조차 못 낸 지진 피해 주민들은 보상 규모가 한정된 사실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포항지진으로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대동빌라 등 '전파' 주택과 절반 정도 파손된 '반파' 주택은 956가구에 달한다. 이중 흥해읍에 있는 483가구는 포항지진 특별재생사업구역에 포함돼 감정가로 매입됐지만 대동빌라와 같은 나머지 473가구는 각자 돈을 들여 새로 짓거나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3년째 포항지진 임시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 내 텐트와 면적 29㎡의 컨테이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북 포항지진 임시구호소인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항지진 피해주민은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 받아도 집을 새로 지으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70%로 한정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지진특별법이 통과돼 희망을 가졌는데 시행령에 발표된 금액으로는 집수리도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받은 100%를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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