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의 낙동강 본류 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인근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제공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이 난데없이 ‘4대강 사업’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돼 수재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치 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정부와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본류 둑 붕괴가 합천창녕보가 물 흐름을 방해한 탓이라며 4대강 사업에 책임을 돌렸다. 한쪽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고 하고, 다른 쪽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빚어졌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조차 이명박 정부(2011년 1월) 때는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가, 이번 정부(2018년 8월) 들어와서는 “홍수 피해 예방 효과는 0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입장을 바꿔왔다. 보의 재자연화를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초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보를 해체하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보고를 받고도 1년째 입을 다물고 있다. 해체 결정이 내려진 보 일대 주민의 반발 여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위야 어찌 됐건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10년 가까이 정쟁이 지속되는 건 국력 낭비다. 마침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환경 영향만을 고려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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