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8ㆍ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할애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고 향후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4대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자금 주택시장 유입 방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설명하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중저가 1주택보유자 세금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 추가 대책 검토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 언급의 바탕에는 주택은 투기의 도구가 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복지가 돼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더 넓고 안락한 주거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주 욕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안정되기보다 혼란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 시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식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한 건, 집값 안정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관망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부정적 민심이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숫자로 나타나는데도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갈등과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었다. 정책은 대통령의 머릿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이 돼야 옳고 그름이 판명된다.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정책에 실효성이 담보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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