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희망지원금' 결정김태일 위원장 "무너진 공동체가 회생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유지해야"온누리상품권은 유통기한 길어 배제
대구시민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생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의 ‘2차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구희망지원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2,430억원 규모에 이른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최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차 생계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이번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무너진 공동체가 회생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큰 목표”라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가 협력과 연대할 수 있는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모두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생계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 1차 때와는 달리 대구 시민 모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1차때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보니 가정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구성원들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모두 수령하기도 하고 가족이 아닌데도 동거하고 있는 가구도 있어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민 모두가 개인 단위로 지원금을 수령토록 하고 미성년자도 부모 학대로 시설에 보호중이거나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대구시는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추석 전까지 2차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구 지역화폐인 행복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배제됐다. 이 상품권은 유통기한이 5년이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이미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2,4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시민들을 위해 각종 재해대책기금과 정부 재난대책비, 대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쥐어짜서 2차 생계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대구공동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에 1차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제외됐고 구성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 정도를 부정수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구시는 모든 부작용을 없애는 2차 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18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일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2차 생계지원금이 대구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싸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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