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강조한 '작은교역' 제재 저촉 우려에?
"미국 측 공감"→"협의된 바 없다" 입장 바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작은 교역)' 방식 남북 협력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30여분만에 "협의된 바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간 물물교환 추진시 한미가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미 간 어떤 소통채널을 활용했느냐'는 물음에 여 대변인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 측이 공감을 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은 교역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아이디어로 소개한 방안이다. 현재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중국 회사 중개로 설탕과 술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반ㆍ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이 성사되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첫 남북 간 물품 거래가 된다.
통일부는 작은 교역이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본다. 북측에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아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전'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술이나 물은 유엔이 지정한 북한 수출금지 품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ㆍ단체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 된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브리핑 30여분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저촉 논란을 피하려면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만, 논의가 없었다며 작은 교역 추진 단계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입장 번복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현안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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