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코로나19 처리에 예산 많이 지출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7일 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 고위 당정 협의를 예고하자 김두관 의원은 "특별한 재난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추세라면 전국이 특별재난지역이 될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재난을 일선에서 수습해야하는 지방 정부의 상황이 걱정"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 상당수 지방정부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의 확대 △수재민 직접 지원ㆍ보상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 시급한 정치 현안이 많지만, 우선 피해 복구와 민생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고위당정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추경까지 통과시켰던 정부가 4차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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