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ㆍ적립금 현황단위 : 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6년 | 2017 | 2018 | 2019 | 2020 (본예산) |
2020 (3차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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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지 | 1조3,769억 | 6,755억 | -8,082억 | -2조877억 | -1조3,939억 | -3조2,602억 |
| 누적 적립금 | 9조5,850억 | 10조2,544억 | 9조4,452억 | 7조3,532억 | 5조9,594억 | 4조931억 |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 늘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거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정부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급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내실 있는 결산심사도 쉽지 않다"며 "과오 지급이 많은 일자리안정자금 실태 등을 검증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예정처의 '2019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올해 적자 규모는 3조2,602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후 기준)으로, 지난해(2조877억원 적자)보다 56.2%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누적 적립금도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해 4조931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펼치면서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일자리사업 규모는 예산 편성 당시 25조4,998억원에서 3차 추경 이후 30조9,636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일자리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의존도는 59.6%에서 64.6%까지 뛰어올랐다.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ㆍ고용 의존도가 모두 높아져 고용보험 적자 규모도 당초 계획(1조3,93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고용보험 적자 규모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대량실업 등에 대비하기 어려우니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별 세부 평가등급을 공개해야 국회의 예산 심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자리사업은 ‘SㆍAㆍBㆍCㆍD’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D등급은 감액 요구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ㆍ외부의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예비비 985억원까지 포함해 2조9,16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2조1,657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총 2,2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이 중 56.4%(1,317개)에서 과오지급이 발생했다. 예정처는 “과오지급이 큰 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되는 꼴이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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