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호우피해 및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검토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면서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15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정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 1,000만원, 주택 전파에 대해서 1,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부처 간 검토를 거쳐 12일 개최되는 당정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1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 현실화 문제도 긴급고위당정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가게가 침수돼 토사가 밀려 들어와 있다. 고창군 제공
정 총리는 또 전남과 전북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관련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섬진강 유역 등 침수 피해와 관련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조치, 대응 과정을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하는 한편, “섬진강 수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현재 1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문제도 긴급고위당정회의의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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