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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합당보다 위성정당 원천 차단이 먼저다

입력
2020.08.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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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론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양당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부겸 전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당 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총선 직전엔 “연합이나 합당은 상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낙연 의원조차 “생각이 비슷하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 모습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형제당”이라 부르고 열린민주당은 집 나간 자식 취급하던 총선 전과는 완전 딴판이다.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상대가 맞나 싶다. 전대에서 통합론의 부상은 ‘친(親) 조국’을 내세운 열린민주당을 품는 게 유리하다는 셈법에서다. 친문 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집권여당이 공론장에서 내뱉은 말을 손쉽게 뒤집는 정치 현실이 씁쓸하다.

열린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사생아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1ㆍ2당 모두 편법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제2의 위성정당을 자처한 게 열린민주당이다. 어차피 두 당의 뿌리가 같은 만큼 형식과 명분만 앞세워 합당 불가론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민주당은 통합론에 군불을 떼기 전에 위성정당 창당의 빌미를 준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만 했던 미래통합당 못지 않게 패스트트랙에 부실 법안을 올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도 위성정당 사태에 책임이 적지 않다. 마침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21대 총선 평가보고서’ 초안은 선거법을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법 개정에서 손 놓고 있는 소극적 태도는 곤란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법 취지는 살리되, 위성정당은 생기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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