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기조 유지 하지만, 예산 증가율 낮추기로
연간 본예산 편성규모 추이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 본예산 규모가 최대 56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지만,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산 증가율은 예년보다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9% 이상 늘리며 재정확대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 안팎을 늘린 550조원대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대응 등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총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을 과도하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 예산 규모(512조3,000억원)는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었고,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하면 정부 총 지출 규모는 올해 546조9,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본 예산이 550조원대로 편성되면 예산 증가율은 3년 만에 다시 7%대로 낮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0%였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9.5%, 2020년 9.1%로 2년 연속 9%를 넘어섰다. 예산 증가율이 7%대로 회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여당이 확대재정 정책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이 10%를 초과해 본 예산 규모가 5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여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를 향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자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까지 올라가 종전 최고 수준이던 외환위기 당시 1998년의 4.7%를 넘어섰다.
최근 수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동반 개선되면서 하반기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당정 간 협의할 사항도 남아 예산 증가율과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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