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 심화와 추미애 법무장관 라인 중용이 특징이다. '검언 유착'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가장 가까이 보좌해야 할 대검 차장검사에 추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발령 냈다. 윤 총장 턱밑에 자신의 심복을 앉힌 것이다. 반면 대검 부장 6명 중 5명을 7개월여만에 모두 교체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 교체에 이은 후속 정리 작업인 셈이다. 대검 외에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도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가장 주목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도 논란이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관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윤 총장 견제 역할을 계속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언 유착 수사 지휘자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 모두 승진한 것도 이 지검장에 대한 신임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미래통합당이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고사시키겠다는 작심 인사”라고 논평한 것이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전쟁이 된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 갈등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듯하다. 역설적이게도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를 양산하고, 윤 총장의 정치력을 키워 주고 있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신임검사 축사를 문제 삼아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범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윤 총장 견제는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의 윤 총장 때리기는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만 해석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윤 총장 영향력만 키워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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