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민심 악화 결자해지, 늦은 감도 있다"
통합당 "국정실패 책임자 빠져" 정의당 "정책 전환을"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의에 여당의 표정은 복잡미묘했다.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감안할 때 “참모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는 긍정 평가가 주된 가운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도 감지됐다. 야권은 “집을 내놓으랬더니 직을 내놨냐”며 ‘꼬리 자르기’식 인적 쇄신을 대신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인사들은 7일 청와대 수석 일괄 사의의 배경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이번 사의가 문재인 정부 최대 부담 요소인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권 책임론을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도 섞였다. 당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이슈를 키운 것이 노영민 실장의 ‘반포 사수’ 논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핵심 인사는 “결국 노 실장이 결자해지 차원으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며 “부동산 대응과 관련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인적 쇄신은 더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일이 잘못되고 있어도 스스로 인사를 통해 상황을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결국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늦은 감이 많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꼬리자르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사의 표명이) 정부 실책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며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평가되지만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며 “재정정책, 부동산 문제에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감한 정책 전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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