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급격한 전ㆍ월세 전환과 월세 임대료 급등 조짐에 맞서 세입자 부담을 줄인다며 내놓은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방침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의 운을 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현재 기준금리 0.5%를 고려해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확인했다.
당정의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방침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차익을 최소화해 전환의 급속한 진행을 막고, 세입자에겐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급증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전ㆍ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민주당에선 3.5%인 부가금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ㆍ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정도로 낮추면, 현 기준금리 0.5%를 더해도 전환율을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정은 나아가 현재 권고 사항인 전ㆍ월세 전환율의 강제규정화와 함께 전환율 적용을 직전 가격 기준으로 신규 임대에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장에선 “당정이 월세 시대를 열어놓고, 그에 따른 충격과 손해는 임대인에게 떠넘긴다”거나 “이젠 월세 가격까지 통제하자는 것”이라는 불만이 들끓는 모양새다.
당정이 다급히 나선 건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최근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49.5%로 찬성 4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셋값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가격 불안 현실화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전환율 카드만으로 전ㆍ월세 전환 충격을 흡수하긴 역부족이다. 공공 매입 임대 확대부터 월세입자 세제 지원책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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