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ㆍ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3,000여건을 일제 정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을 조사ㆍ정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ㆍ건축물이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시는 정리대상에 오른 토지ㆍ건축물을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장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돼 전국적인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정보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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